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드디어통과 언제부터시행할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드디어통과 언제부터시행할까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약 2500억 원 정도이고, 미지급 보험금은 3,200억 원에 달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손보험 청구가 복잡하니 소액은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실손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로 미청구 보험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간결한 요청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종이 서류 작성과 제출에 따른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금 포기 상황 감소 예상 현재는 보험료 납부하고도 병원 재방문이나 서류 발급 등의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데이터 보관과 활용에 대한 우려

또한 이들은 국민 대부분이 의료데이터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의료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71.2가 의료데이터를 민영보험사가 아닌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보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업 법의 개정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편화되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며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험 분야의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한 찬성. 반대의 의견이 있으나 실손보험을 가입하고도 절차상 복잡함으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못하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법안에 저항하는 측의 주장은 무엇일까?

금융당국이나 보험회사와는 달리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건강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며, 보험회가 진료 정보를 받아 보험금 지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회사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인데 제삼자인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자료 전송의 의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합니다. 또한 병원마다. 상이하게 가격 책정이 되고 있는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같은 비급여 진료의 데이터가 의료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정부의 진료비 인하나 비급여 의료 제한 등의 압박이 생길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기업 측은, 청구서류를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 증명서류의 범위가 줄어들어서 정보 유출 위험은 낮아지고, 청구 자료 전송은 의료기관의 업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급여 및 비급여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개인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저희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병원비에는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급여는 건강보험혜택이 해당되는 진료항목으로 정부에서 진료가격 등을 관리하고 통제를 하며, 본인과 국민건강공단이 같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진료가격, 진료 횟수를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을 전액 다. 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백내장 수술이란?

백내장 질환이 있는 환자 눈 속의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치료가 목적인 백내장 수술 은 보장이 됩니다. 보험금은 환자의 증상 및 치료내용 등 치료의 실질예 입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백내장 수술이 통원에 해당한다는 대법관 판례처럼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통원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실손보험 카드뉴스

카드뉴스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rarr공지 . 소식 rarr 소비자 정보제공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의료계와 소비자들로 인해 허위 및 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의 사례는 실손보험금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과잉진료로 인한 부작용과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으므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대상에 대한 카드뉴스는 보험 가입자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데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