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 가입 방법

전세 보장 보험 가입 조건, 가입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전세보증금환급 보증내용은 전세계약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환급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 2023년 5월부터 전세보증금 봔환 보장 가입이 어려워집니다. 전세 비율 90 이하의 집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보증을 악용한 무자본 갭 투자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무자본갭투자는 전세계약과 매매거래를 함께 진행해 자본없이 임차인으니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투자로, 시세조회가 까다로운 신축빌라 무자본 갭투자의 타겟이 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대상 주택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하는데 다가구는 제외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사로 이전을 하거나, 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인 경우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세보증금 지불을 대출 받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은 보증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 질권설정 아니면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급 지금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급증,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분명한 내용은 가입하려는 곳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보장 보험 가입 조건

처음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전세 물건에 대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으로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건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중에 기본인 조치입니다. HUG에서도 이런 일반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전세 보장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는 집일 경우 전세가격과 선순위 채권금액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이는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안전하게 지켜지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3억인데, 전세 보증금 2억, 선순위 채권 1.5억이 있다면 전세 보장 보험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전세 보장 보험 조건은 수도권지역은 전세 보증금 7억원 이내,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일정 보증료율을 지급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에게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지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임대인을 대신하여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주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전세 임대인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이, HUG를 통해 전세계약 만료일 12 경과 전까지 가입하면 되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이 전세를 받는 분들에게 필수인 이유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법정법정소송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되며, 임차인은 불필요한 절차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전세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닥쳐올 수 있는 사기이기 때문에 해마다 조심해야 합니다.

보장 한도 알아보기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설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요금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만큼 이 한도로 결정됩니다. 보증한도 주택가격 선순위 채권 주택가격 한국부동산 부동산테크 시세 기준 아니면 KB시세로 가격산정 선순위 채권 보증보험 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 채권 예를 들어

kb시세 기준 주택 시세가 6억 인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권 선순위 채권으로 3억이 있고, 보증한도는 5억에서 3억을 뺀 3억이 됩니다.

이때 전세 보증금이 3억이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에서 안심전세 앱으로 거주하는 집의 시세를 확인

무자본 갭투자인 전세 계약 사기 예방책으로 HUG에서 ”안심전세 앱”으로 거주하는 집의 시세를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