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하기

2023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열람하기

2021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정부정책이 시행되거나 바뀌게 되죠. 특히, 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다보니 혼란도 많이 생기는데요.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뜻을 이해하기 전에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하여 먼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국토 중 주변환경이나 자연,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서 약 50만 필지를 대표로 선정합니다.

그러한 토지들을 표준지라고 부르며, 이 표준지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해서 매해 1월 1일 적정 가격을 공시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마다. 감정을 받아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해 전국의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조사해 게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 90 수준 을로 책정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공시가격에는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있습니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표준지공시지가와 비슷하게 단독주택 중 표준이 되는 주택을 선정, 이를 조사한 후 공개하는 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정부 등이 행정 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일정수준의 매물값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자, 6월 1일 등기부등본상 해당 주택 소유권을 가진자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원을 넘거나 별도 합산 토지 공시지가 8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발매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매해 국토부장관이 게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 정부 단위에서 마음먹고 공시하는 각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토지에 대한 땅 값이 정해지게 됩니다. 개인 소유 토지의 땅 값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책정된 땅 값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 개발 부담금 등 여러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등을 위한 가격 책정을 위한 것으로 현실 거래되는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되고 공시됩니다.

공시지가 참고사항

표준단독주택가격 및 표준공시지가는 주택 및 토지의 가치를 평준화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개별단독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각각의 주택 및 토지의 현실 가치를 반영합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Standardized Single Family House Price 일반적으로 지역 내 모든 단독주택에 관하여 동일한 조건크기, 시설, 지리적 위치 등으로 계산된 평균 가격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평준화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준공시지가Standardized Official Land Price 지역 내 토지의 가격을 평준화하여 계산한 평균 가격입니다. 이는 지역 내 토지 가치관의 차이를 평준화하여, 동일한 지역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바르게 부과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