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증대 시행됩니다

20233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낮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증대 시행됩니다

정부는 5.30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 대부분이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구 방역지원금 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뉴스채널에서 여야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했다는 내용을 접하셨을것입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려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애간장을 많이 달게 하였던 그 추경안이 드디어 처리되었습니다. 곧바로 저녁 7시30분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었고 8시 40분경 의결되었습니다.

보증료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료를 연마다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네 번째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신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매출감소판매 수익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판매 수익 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지만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아니면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합니다. 보증료를 연마다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합니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합니다.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합니다.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낮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또한, 이미 낮은 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세 번째는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 유형 아니면 지급금액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판매 수익 규모판매 수익 감소율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아니면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명확한 이의신청 절차를 교육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지금도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을 위해 5만개사에 재도전 장려금 업체당 100만원을 도와주는 것에 500억을 편성했으며 소상공인 자생력을 키우고자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물량을 확대하고 스마트사점 스마트공방 등 스마트화 지원도 확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