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종이 서류없이 청구(찬성반대 이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종이 서류없이 청구(찬성반발 이유)

14년간이나 논쟁을 이어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어떤 법안이며, 어떤 사유로 인해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야 했던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지금까지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서 종이 서류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우편, FAX, 어플을 통해 제출하던 계획을 사용했으나, 이제는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에 청구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에서 정당한 불낙 사유가 없습니다.면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이란?

백내장 질환이 있는 환자 눈 속의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치료가 목적인 백내장 수술 은 보장이 됩니다. 보험금은 환자의 증상 및 치료내용 등 치료의 실질예 입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백내장 수술이 통원에 해당해야만 되는 대법원 판결 판례처럼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통원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의사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손을 사용해서 환자의 관절이나 근육 등 근골격계통의 기능 개선 및 통증 감소를 위해 실시하는 치료행위를 말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를 보장합니다. 질병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체형교정 같은 것이나 치료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과잉 도수치료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부시술리프팅, 보톡스 등 비용을 도수치료로 둔갑하여 청구출하는 행위 등 과잉진료 아니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치료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 창상피복재MD 크림 등

화상이나 마른 피부 등 피부장벽이 손상된 부위에 피부의 보호를 위해 활용하는 치료재료의료기기에 해당가 해당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식약처 허가사항대로 사용된 경우 보상합니다. 창상피복재는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므로 의료인이 직접 처치에 사용해야 됩니다. 여드름 치료, 피부보습 등 외모개선 목적의 처방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용량을 초과한 다량의 MD크림 반복 청구 시, 보험회사에서 과잉 처방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이 의료기기MD 크림 등를 개인 간에 중고 거래할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데이터 보관과 활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들은 국민 대부분이 의료데이터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하고 의료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71.2가 의료데이터를 민영보험사가 아닌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보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업 법의 개정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간편화되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며 의료연관 서비스 이용 과정을 거침없이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험 분야의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한 찬성. 반대의 의견이 있으나 실손보험을 가입하고도 절차상 복잡함으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못하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립선 결찰술이란?

비대해진 전립선으로 인해 요도가 막혀 소변을 보지 못하는 환자에게 사용하며,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묶다 요도폐색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전립선 결찰술 사용대상에 시행한 경우 보상합니다. 전립선 결찰술 대상 50세 이상, 전립선 용적이 100cc 미만, IPSS 점수 8점 이상인 외측엽lateral lobe 전립선 비대증 환자 중 기존의 내시경 수술을 원하지 않는 환자 전립선 결찰술 목적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요도폐색 증상 개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검증 시, 전립선 결찰술 사용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결과초음파검사,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IPSS가 필요로 합니다.

개정안의 적용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시행은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서, 병원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30개 병상 미만의 의원급과 약국은 2년이 지나고 나서 적용이 됩니다. 병원급은 24년 10월부터, 의원급과 약국은 25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